법인 정관에 적어두면 대표 급여와 퇴직금은 모두 비용처리가 될까요? 주주총회에서 결의까지 마쳤다면 세무상으로도 문제가 없을까요?

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. 실제로 대표이사 보수를 월 3,000만 원 이하에서 월 3억 원으로 올린 회사의 사례가 대법원까지 갔습니다. 또한 정관에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만들어두었더라도, 그 규정이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에 따라 세무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이번 영상에서는 기존에 소개했던 법인설립·운영 Q&A의 일부 내용을 바로잡고, 실제 판례를 바탕으로 법인 대표님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기준을 정리했습니다.

???? 이번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

✔ 1인 법인 설립 시 조사보고는 누가 할 수 있을까?
✔ 자본금 100원으로도 법인설립이 가능할까?
✔ 1인 법인도 주주총회 의사록이 필요한 이유
✔ 대표이사 급여를 많이 지급하면 비용처리가 안 될까?
✔ 정관과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도 대표 보수가 부인되는 경우
✔ 임원 퇴직금 규정을 급하게 만들면 위험한 이유
✔ 정관상 퇴직금 3배, 법인세와 소득세는 어떻게 달라질까?
✔ 공무원의 법인 임원·발기인 참여 시 주의사항
✔ 법인 대표가 점검해야 할 정관·보수·퇴직금 체크리스트

현재 법인을 운영하고 계시거나 법인설립을 준비하고 있다면 이번 영상을 통해 우리 회사의 정관, 대표 보수, 임원 퇴직금 규정을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