많은 대표님께서 "세금은 줄이고 싶지만 편법은 싫고, 직원 복지는 챙기고 싶은데 비용 부담이 크다"는 고민을 토로하십니다. 오늘은 이러한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, '사내근로복지기금' 에 대해 세무사, 변호사, 노무사의 시각을 종합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 

왜 '사내근로복지기금'인가?

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와 직원 모두에게 강력한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. 

직원 관점: 상여금 100만 원 지급 시 세금과 4대 보험을 떼면 실수령액은 약 75만 원에 불과합니다. 하지만 기금을 통해 지급하면 요건에 따라 세금 부과 없이 100만 원 전액 수령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. 

회사 관점: 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 전액을 비용(손비)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이익 10억 중 3억을 출연하면 법인세 과세표준이 7억으로 줄어들어, 약 6천만 원의 법인세를 즉시 절감할 수 있습니다. 

4대 보험 절감: 기금 지원금은 임금으로 보지 않으므로 회사와 직원 모두 4대 보험료 부담이 줄어듭니다. 

오너를 위한 전략적 활용

단순 복지를 넘어 경영권 방어와 승계 도구로도 훌륭한 역할을 합니다. 

주식가치 관리: 전략적인 기금 출연을 통해 회사의 이익 규모를 조절함으로써, 비상장주식 가치를 일시적으로 낮춰 증여세나 상속세 부담을 줄인 상태에서 가업승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 

상속세 비과세: 대표님 소유 주식을 기금에 유증(유언에 의한 증여)할 경우, 해당 지분 전체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. 국가에 낼 세금을 직원 복지와 회사 영속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셈입니다. 

업무무관자산 처리: 법인세 부담을 높이고 가업상속공제를 방해하는 업무무관자산을 기금에 출연함으로써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. 

실무에서 바로 활용하는 '8대 복지 테마'

기금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운영될 수 있습니다. 

주택 지원: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구입 또는 임차 자금 지원 

생활안정자금: 저소득 근로자 대상 대출 (무이자 가능, 별도 요건 충족 시) 

장학금: 근로자 본인 및 자녀 학자금 지원 

재난구호금: 천재지변이나 사고 시 지원 

체육·문화 활동: 도서 구입, 헬스장 등록, 동호회 운영비 등 지원 

복지시설 운영: 기숙사, 어린이집, 콘도 회원권 구입 및 운영 

우리사주 지원: 근로자의 우리사주 구입비 지원 및 대출 

기타 생활지원: 단체보험 가입, 경조사비, 자녀 학원비 등 

운영 시 반드시 주의해야 할 리스크 관리

사내근로복지기금은 설립보다 '어떻게 운영하느냐' 가 훨씬 중요합니다. 기금에 한 번 출연한 금액은 다시 회수할 수 없습니다. 해산 시에도 출자자에게 돌아가지 않으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. 또한 임원은 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, 특정 직원에게만 혜택이 집중되어서도 안 됩니다. 직원의 4대 보험을 대납하거나 기존 임금을 대체하는 성격으로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. 

사내근로복지기금은 단순한 '절세 기술'이 아닙니다. 직원 복지, 절세, 주가 관리, 가업승계, 그리고 ESG 경영 이미지까지 한 번에 완성하는 통합적인 '기업 생존 전략'입니다. 우리 회사에 꼭 맞는 최적화된 기금 활용 플랜이 궁금하시다면,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설계해 보시기 바랍니다.